검색결과
-
국민의힘 “5·18 망언 도태우 후보 즉각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해야”[더코리아-광주] 국민의힘은 어제(3월12) 5·18 망언의 주인공인 도태우 후보를 당 총선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가 “5·18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를 인식하고 5·18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기에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런 임시 미봉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2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고 지난해에도 김재원 국민의힘 전 수석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수록 불가능' 발언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이 있었다. 이때마다 국민의힘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듯 임시적인 조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역사왜곡의 잘못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국민의힘은 잘못하고 결코 고치지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 당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입만 열면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 말하는데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는 물론 총선후보까지 이런 망언이 습관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보면 한 위원장의 특유의 교묘한 말로 속마음을 감추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 역사를 수호한 민주화운동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인권과 평화운동이며 유네스코가 2011년 광주시민들이 5·18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며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역사왜곡 망언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도태우 총선후보를 사퇴시키고, 국민과 5·18 희생 영령 앞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24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진욱 동구남구갑 예비후보 안도걸 동구남구을 예비후보 조인철 서구갑 예비후보 양부남 서구을 예비후보 박균택 광산갑 예비후보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3월 13일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7년 3월 13일 일부 개정이 아닌 ‘제정’의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4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사업장 규모로 노동기본권을 차별하지 않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11조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5년이나 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기하면서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할 것인가?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순천 손훈모 후보, “윤석열 정권 심판, 시민이 행복한 정치 만들겠다”[더코리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손훈모 후보가 현충탑과 팔마비에 참배하며 총선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손훈모 후보는 13일 경선 승리 후 첫 행보로 현충탑과 팔마비를 방문해 경선 승리에 대한 소감과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후보는 “오직 시민의 편에서 10년간 순천시민을 위해 흘린 땀으로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염려를 잘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민주당 총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준 소병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갑원·신성식 두 선배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선 결과 발표 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신다고 의사를 밝혀주신 김문수 예비후보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미래비전으로 순천발전을 이끌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시민이 행복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팔마비를 참배한 자리에서 손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정직과 신의, 청렴한 자세로 순천시민을 받드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는 시간도 가졌다. 손훈모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내 경선에서 김문수 예비후보를 누르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
첫날부터 척척 ! 야무지게 착착 !’ 용인 ( 갑 ) 양향자 후보 개소식 성료[더코리아-경기 용인] 양향자 용인갑 후보 (21 대 국회의원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가 13 일 처인구를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바로 세우기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 이날 오전 양 후보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 이번 선거 캠프 슬로건은 ‘ 첫날부터 척척 ! 야무지게 착착 !’” 이라며 “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능숙하게 , 차질없이 , 프로답게 글로벌 반도체 수도 처인의 미래를 열 것 ” 이라고 밝혔다 . 양 후보는 용인 처인구 이동 · 남사읍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처인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 환영사에서 양 후보는 “ 용인은 18 살의 여상출신 양향자를 삼성의 별인 임원으로 만들어 준 곳이자 우리 가족과 인연이 아주 깊은 곳 ” 이라며 “ 삼성전자에서 26 년을 근무한 남편을 만난 것도 용인이고 , 용인에서 낳은 아들이 서울대에서 반도체를 전공한다 . 뼛속까지 반도체인으로 살아온 가족들이다 ” 라고 밝혔다 . 이어서 “ 용인이 제게 놓아준 꿈의 사다리를 이제 용인시민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고자 한다 ” 며 “ 광주 · 전남 국회의원 공약 1 위 ( 공약이행률 95%) 를 달성한 저력으로 용인 처인구를 천지개벽시키겠다 ” 고 강조했다 . 다음 비전보고에서 양 후보는 “ 저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의 반대를 뚫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15% 까지 늘렸다 ” 며 “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양향자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고 힘주어 말했다 .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토대가 된 <K- 반도체 전략 > 을 설계하고 , 이를 뒷받침할 <K- 칩스법 > 을 대표발의해 반년만에 통과시킨 바 있다 . 양 후보는 “ 처인구에 필요한 건 30 년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 라며 “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약 9 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 글로벌 경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 고 지적했다 . 민주당을 두고는 “21 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K- 칩스법을 대기업 · 재벌 특혜라고 반대했다 ” 며 “ 글로벌 기술패권전쟁 시기에 이념적 편 가르기로 법안을 거부한다니 , 그야말로 국가 미래를 땅에 묻는 ‘ 매 ( 埋 ) 국노 ’” 라고 꼬집었다 . 아울러 양 후보는 처인 발전을 견인할 두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 지역 발전의 핵심인 ‘ 반도체 클러스터 ’ 를 조기 착공하고 , TSMC 와 엔비디아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 양 후보는 “ 대만 TSMC 가 일반 구마모토에 5 년 걸릴 반도체 캠퍼스를 불과 20 개월 만에 가동했다 ” 며 “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3 년 앞당기겠다 . K- 칩스법 시즌 2 를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 예산을 편성 , 인접 지자체 교부금까지 우선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또 “ 전세계 반도체 기업 CEO 들을 만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TSMC· 엔디비아 ·ASML 등 굴지의 기업을 처인에 데려오겠다 ” 며 “ 양향자가 못하면 누구도 못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밖에도 처인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조성 △ 종합운동장 부지 내 대형복합쇼핑 · 커뮤니티 센터 건립 △ 삼성 · 하이닉스 공대 설립 △ 한국형 반도체연구소 (IMEC) 유치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 양 후보는 “22 대 국회에서도 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허송세월하면 처인과 대한민국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 정말 애가 타고 겁이 난다 ” 며 “ 국회의원 300 명 중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서야 되겠는가 . 두 대통령이 선택한 30 년 경제전문가 양향자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 ” 고 힘주어 말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인 공관위원장 , 이준석 당대표 , 금태섭 최고위원 , 김용남 정책위의장 , 이원욱 · 양정숙 의원 등을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다 .
-
안도걸 “제품·서비스에 문화예술 입혀 성공모델 만들어야”[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상인회관에서 충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충장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일 충장상인회 회장과 박영수 고문, 박주한 황금번영회 회장, 홍영환 한국귀금속판매업 광주지부장 등 50여명의 회원과 배상현·이여진 조선대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주승일 회장은 “현재 옛 학생회관 뒷골목에 조성된 ‘K-pop스타 거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변경과 확대,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남공원 일원에 700면 규모의 복합용도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충장로 4~5가를 유럽풍 도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영환 지부장은 “충장로 4~5가는 ‘혼수의 거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 현대 추세에 맞지 않는 판매방식, 홍보 부족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판매제품의 차별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다양한 휴식공간, 체험관 운영, 집적단지화 등의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한 회장은 “ACC와 주변 상인회 간 협력이 강화되고,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링 입점 업체에 세제 및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박영수 상인회 고문은 “인공지능, 바이오, 관광문화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AI/IOT) 도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각각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심에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의 글로벌 관광문화타운, 조선대 거점의 AI밸리,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교병원·화순 백신특구를 연결하는 바이오·메디컬융합특구 등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문화 관광객들은 물론 벤처기업, 청년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충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상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국가가 할 일, 자치단체가 할 일, 민간에서 할 일 등이 따로 있는 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충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충장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
이원욱, 이준석·양향자 함께 삼성전자 방문[더코리아-경기]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12일(화),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동탄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공정 현장과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승희 CR담당 사장,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포함하여 부사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계 반도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전략산업 관련 미래 인재확보 방안, ▲화성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재확보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실효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이 접목된 반도체 전용 라인으로, 인공지능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
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국민의힘은 극우·친일의 잔재, 차라리 당명 바꿔라”[더코리아-광주 북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며 국민의힘의 극우·친일 공천을 작심 비판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진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게 됐는지 설명하라.” 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다. 조수연 후보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라고 쓴 과거 SNS 글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어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는 더욱 심각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이른바 난교 발언에 이어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라고 쓴 글이 드러나며 끝도 없는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민생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겠다며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역사의식 수준이 참담하다. 이런 후보들의 망발을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국민의힘 수준 역시 알 만하다.”고 지탄했다. 이어 “해석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광주에서 피로 쓰인 민주주의가 그렇고, 수많은 독립투사가 목숨 바쳐 되찾은 주권이 그렇다.” 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 극우와 친일의 잔재에 다름 아닌 당이 어떻게 감히 국민의 이름을 당명에 담을 수 있겠냐.”고 일침했다. 전진숙 후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호남 담당 공동선대위원장 인선[더코리아-전남]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 제 22 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승리를 견인하는 중책을 맡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11 월 ( 월 ) ‘ 정권심판 ·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 를 출범했다 . 윤석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을 심판하고 ,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 이해찬 전 대표 , 김부겸 전 총리가 맡는다 . 아울러 이날 선대위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호남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했다 . 민주당은 “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 무능 · 무책임 · 무대책 3 無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 폭력과 불통의 현재를 넘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 , 국민이 승자가 되는 정치를 위해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 이길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에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 우리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민주당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 호남에서 의리와 신의를 지킨 제가 호남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고 ,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독주와 민주주의 후퇴 , 민생파탄에 맞서 제대로 싸워내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
-
용인(갑) 양향자, 여야 후보들에 ‘공개토론’ 제안[더코리아-경기 용인] 양향자 용인(갑) 예비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 매체 모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금 처인구민 속은 타들어 간다”며 “갈길 바쁜 처인구 발전의 적임자는 누구인지, 천지개벽할 용인의 그랜드플랜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를 겨냥해 “조교 갑질 논란 박순애, 자녀 편입 논란 정호영, 아들 학폭무마 논란 정순신 모두 이 후보의 부실 검증으로 낙마했다”며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 2개월 일한 노동자이자 용인과 경기남부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사촌”이라며 “위대한 처인구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선택받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
강인규 前나주시장·김병원 前중앙농협회장,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 선언[더코리아-전남] 지난 3월 14일 손금주 예비후보 ‘다시, 봄’ 캠프에서 민선 6·7기 강인규 전 나주시장과 김병원 전 중앙농협회장이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손금주 예비후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은 “손금주 예비후는 나주화순의 미래를 바꾸고 법 전문가로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손 예비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김병원 전 중앙농협회장은 “손 예비후보는 불법과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청렴함과 농업살리기 10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농촌의 재도약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혜안을 가진 유능함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3월 13일에는 민선 5기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SNS를 통해 “그동안 우리 나주는 30여 년간 패거리 정치와 패권정치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다”고 강조하며, “패권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혁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한 미래 도약을 위해 손금주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 3월 7일 최용선 예비후보(컷오프)는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손 예비후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
구충곤 , 임호경 前 화순군수 “ 화순 발전 위해 신정훈과 함께 할 것 ”[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1 차 경선까지 같은 후보로서 경쟁해 온 구충곤 前 화순군수와 임호경 前 화순군수가 신정훈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 구충곤 前 화순군수는 “ 신정훈 후보는 우리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늘 우리 곁에서 화순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해 온 사람 ” 으로 “ 화순의 내일을 믿고 맡길만한 재목 ” 이라고 말하고 , “ 저에게 주신 사랑 신정훈 후보에게 주시면 통합과 단결로 더 큰 화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 밝혔다 . 이에 , 신정훈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나주화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구충곤 前 화순군수와 임호경 前 화순군수 , 그리고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께 감사드리며 ,“ 이제 우리는 하나다 . 신정훈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정진하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이와 함께 , 신정훈 예비후보는 화순에 대한 각별함을 한 번 더 강조하며 , “21 대 총선처럼 , 이번 총선도 화순에서 시작했다 . 폐광특별법과 같이 21 대 국회에서 화순군민들과 약속을 지킨 것처럼 , 22 대 국회에서도 백신과 생물의약산업을 키워서 화순 도약을 꼭 이루겠다 .” 고 강조했다 .
-
신정훈 의원 , 2024 년 나주 ․ 화순 ‘ 수리시설개보수 ’ 국비 211 억원 확보[더코리아-전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나주 · 화순 ) 은 15 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에 전남 나주 · 화순 소재 22 개 지구 사업 예산 210 억 9,500 만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노후 ·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 · 보강 등을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특히 이번에 8 개 지구에 37 억 6,500 만원 ( 총사업비 233 억 4,400 만원 ) 을 신규로 확보했다 . 나주는 장성호 , 화지 등 6 개 지구에 32 억 4,500 만원 ( 총사업비 184 억 3,700 만원 ) 을 , 화순은 마산 , 원리 2 개 지구에 신규 5 억 2,000 만원 ( 총사업비 49 억 7 백만원 ) 을 확보했다 . 신정훈 의원은 “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농업용수는 홍수방지 · 환경보전 ·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인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
신정훈 예비후보 “ 능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민생 24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능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을 발표했다 . 과거 목사골로 불리었던 능주는 능주향교 , 주자묘 , 조광조 유배지 , 삼충각 , 영벽정 등 우수한 역사 ·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리고 능주역을 통해 경전선이 운행되고 있고 지석천이 흐르고 있다 . 최근 여러 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능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역사 ·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전시 , 교육 , 볼거리 , 휴게시설 등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지역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해 ‘ 능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를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목사골의 역사 · 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역사문화길을 조성하고 ,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 능주를 역사와 문화 ,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능주목의 명성을 되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기고] 배진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총선 불출마 선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저는 작년에 다시 정의당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정의당 의정활동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밝히건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 거부권 통치, 검찰‧지인 내각과 인사참사, 약속 사면, 수사 외압과 꼬리 빼돌리기,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부동산 시장 왜곡과 고금리, 물가 폭등, 은밀한 민영화, 때아닌 핵발전 부활쇼와 반기후정책, 여가부 무력화와 차별 조장, 노동 탄압, NGO 탄압, 언론탄압, 입틀막, 외교참사, 안보불안, 경제불안과 민생파탄,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편파와 무능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노동존중, 평등, 평화, 기후정의 등, 그 어떤 사회정의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야권의 단결과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절박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권 각 당의 사정과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고, 제가 출마하려던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도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에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도 저의 당선을 위해 많은 구민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야권의 승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 심판’도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저는 고심에 고심을 더한 끝에 총선 불출마를 결단하였습니다. 총선 승리와 배진교의 재선을 응원해 주신 남동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출마하지 않지만, 행복도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녹색정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목) 색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
신정훈 예비후보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민생 23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추진을 발표했다 . 화순 탄광은 정부의 석탄 , 광업육성 정책에 따라 강원 삼척 · 영월 · 태백 등과 함께 국내 4 대 탄광으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다 . 또 한때는 연간 70 만 5 천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고 , 화순 동면의 인구가 1 만 명을 넘어서며 주변 상권들도 형성됐다 . 그러나 국내 석탄산업은 지속적 수요 감소로 정부는 1989 년부터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이후 감산 및 비경제 탄광의 폐광 , 석탄 사용 규제 , LNG 난방 수단 변화 등으로 산업 규모는 축소됐다 .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 국가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인 1988 년 화순군의 인구는 87,230 명에 달했으나 2009 년에는 69,675 명으로 7 만명 저지선이 무너졌다 . 올해 2 월 기준 , 인구는 61,088 명에 불과해 1988 년 대비 30% 가 줄었다 . 게다가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 정책에 따라 지난 2023 년 6 월 , 국내 1 호 탄광으로 118 년 동안 운영됐던 화순광업소도 문을 닫았다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탄광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발생과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를 추진한다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등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구체적으로 화순읍 , 동면 일원에 약 50,000 ㎡ 규모의 내국인 대상 면세점을 설치한다 . 면세판매장 수익금은 폐광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 지역 주민과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에 나서겠다 . 전남도 , 화순군 등과 힘을 모아 , 화순의 제 2 의 도약을 준비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21 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 통과시켰고 , 화순군 등 3 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기여했다 .
-
류제화,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임명[더코리아-서울]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세종갑 류제화 후보를 임명했다. 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와 최민호 시장직인수위를 두루 거치며 세종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지난 2022년에는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전국 최연소(당시 만 38세) 시당위원장에 당선되어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이끈 인물이다. 이번 대변인직 임명으로 류제화 후보와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의 소통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선거뿐 아니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당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류 후보는 대변인으로서 중앙당 차원의 공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세종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수시로 전달할 계획이다. 대변인 임명 소식을 접한 류제화 후보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힘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신정훈 예비후보 “ 나주 국립 에너지전문 과학관 건립 ( 에디슨박물관 )” 민생 22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나주 국립 에너지전문 과학관 건립 ’ 추진을 발표했다 . 나주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 한전 , 한전 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 및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 ( 농어촌공사 , 농촌경제연구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등이 집적되어 있다 .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의 중점 산업과 연계하여 , 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산할 최적지이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과학관 인프라가 부족하다 . 한국의 과학관 1 개당 인구수는 37.5 만명으로 미국 13.2 만명 , 독일 7.4 만명 , 일본 26.2 만명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 또 한국과학관협회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 국내 과학관은 총 150 개 ( 국립 12 개 , 공립 90 개 , 사립 48 개 ) 다 . 현재 전남에 공립은 12 개 , 사립은 3 개의 과학관이 있지만 국립과학관은 전무하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나주 국립 에너지전문 과학관 건립 ’ 을 추진한다 . 앞서 신 후보는 2024 년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 나주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 2 억원을 반영시켰다 . 총사업비 450 억원 규모의 과학 , 문화 , 연구 등 복합 공원화 과학관이 조성되면 , 국가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 공감대 형성과 교육 실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지역적으로는 문화 향유시설 역할 및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에너지 클러스터의 소통거점이 마련된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 나주는 중점 산업인 에너지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립과학관 유치의 최적지이다 .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 아동과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종의 ‘ 에디슨박물관 ’ 건립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
전남 순천시, 일가족 연탄중독 추정 사건 발생[더코리아-전남 순천] 지난 11일 20시경 전남 순천시에서는 연탄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동생(남, 2012년생)을 흔들어 깨워도 반응을 안한다는 형(남, 2007년생)의 신고로 출동하여 보니, 안방에 신고자(형)와 동생이 누워있는 상태로 냄비 안에 연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사소통 가능)과 형(의사소통 가능), 동생(통증에만 반응) 누워있었다. 3명 모두 순천시에 소재한 성가롤로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안방 냄비안의 연탄불이 피워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정현 “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가 있다.”[더코리아-전남 순천] 전남 순천의 이정현 예비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를 발표했다. 첫째 헌정 80년 총정리를 제안하겠다. 헌법개정과 국회 통과 법률 정비다. 둘째 국정의 비정상적인 면들을 정상화하는 총체적인 점검을 제안하겠다. 셋째는 정치 특히 보수정당의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겠다. 넷째 탕평책을 국시 삼자고 제안하겠다. 지역발전이든, 인사든 차별은 나쁘다. 다섯째 지방소멸을 국가재앙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개조로 바로잡자 하겠다.
-
신정훈 의원 , ‘ 국회의원 공약대상 ’ 수상의원 선정 ![더코리아-전남]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 국회의원 공약대상 ’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 11 일 ( 월 ) 법률소비자연맹은 상근 모니터위원 ,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국내외의 85 개 대학교의 대학생들 (2,349 명 ) 과 함께 지난 제 21 대 국회 선거공보에 게재된 선거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 , 평가하여 상위 25% 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통지했다 . 신정훈 의원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을 대표발의 , 본회의 통과로 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2022 년 3 월 정상개교를 이끌었다 . 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 조기 통과로 2025 년까지였던 법의 시효를 연장하고 ,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화순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 또 신정훈 의원은 △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조성 , △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 △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국비 추진사업 조기 완공 지원 , △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 △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 △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을 이미 이행했거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의원은 “ 유권자와의 약속을 늘 무겁게 여기며 , 지난 4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 지방과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 실력있고 검증된 일꾼 신정훈 , 제대로 일할 사람이 힘있는 3 선이 되어 나주 , 화순의 미래를 더 키워가겠다 ” 고 다짐했다 .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최종 인준[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광주 동남을선거구 후보자로 저를 최종 확정했다”며 “민주당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며,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정치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과 같이 민주당 후보로서 정책과 비전, 이를 실천할 능력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광주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정책통으로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일으켜 광주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를 누구나 살기 좋은, 어느 도시보다 멋진 ‘기회의 도시’, ‘활력의 도시’, ‘매력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지내면서 편성이나 배정 등 예산업무의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국책사업 선정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지하철공사 공기 단축, 순환도로IC 진입로 확장, 광주-화순간 광역전철 신설, 하수처리 현대화 등 광주 동남을지역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권만을 누리려는 구태정치가 아니라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혁신의 정치를 꼭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
권인숙 의원 5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더코리아-국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 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 찬성 토론자로 나서 본회의 연단에 서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특검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 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 재추진 관련해 권 의원이 5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
양향자, ‘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더코리아-국회]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디지털 점자·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공평하게 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도걸, 이병훈 후보측 고발·입장문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더코리아-광주]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0일 이병훈 후보측의 검찰 고발과 입장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병훈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면접심사(2월 2일)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대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여론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태정치의 악습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측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병훈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금품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선 기간중 확보한 이병훈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자료들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병훈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민주당 공약 발표 환영[더코리아-경기 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인 소병훈 의원은 9일, 민주당이 발표한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추진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당과 함께 광주시를 고부가가치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경기 남‧동부권을 종합 반도체 메가 씨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있는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강화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강화하고, 최첨단 메모리로 AI를 주도해 초격차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AI‧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시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