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와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건축면적 산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데도 사용검사를 한 건축사에게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되어 시공되었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0.5개월 처분 의결했다.
아울러 설계·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9건에 대하여는 견책처분을, 4건에 대하여는 불문경고로써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업무를 수탁받을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안전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업무위반 건을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여 건축사가 보다 철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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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구의 날(4.22) 전․후로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슬로건을 정했으며, 이 슬로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구를 위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기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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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2026년까지 총 450억원(국비 300, 지방비 150)을 투입해, 경남의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시도별 중점산업*의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부족, 산업재해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솔루션 110건(시도별 22건)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에 적용한다. * 부산(기계부품), 대구(지능형기계), 울산(화학...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디자인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분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타버스 관련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 사업’과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디자인 관련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청년 40여 명을 매칭하는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14억원을 투입하여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체가 필요한 맞춤형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5기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5기 교육의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도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및 기타 산업체 재직자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 구축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 ▲인공지능(AI) 적용 산업혁신 전반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5월 3일 개강을 시작으로 20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최근 소비‧유통구조가 온라인‧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디지털 수용성이 다소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활성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e커머스 활성화 도는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e경남몰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고, 민간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을 추진한다. e경남몰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방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경남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방산 수출물량에 대한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경남도에서 방위사업청에 건의해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방산 제품의 제작 기간 단축,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한 ‘금형 고도화 및 신규 제작 지원’에 10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불량률 개선 등 품질안정...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무주택·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임대료가 시세의 50%로 저렴한 편이다. 2024년에는 24억원(국비출자 9, 도비 4, 기금융자 10, 기타 1)을 투입해 청년 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매입 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