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기아EV9이세계최고권위의자동차상인‘세계올해의자동차(WorldCaroftheYear,WCOTY)’에선정되는영예를안았다. 현대차그룹은27일(현지시간)‘2024월드카어워즈(2024WorldCarAwards)’에서기아의대형전동화SUVEV9이‘세계올해의자동차’와‘세계올해의전기차(WorldElectricVehicleoftheYear)’를수상했고현대차아이오닉5N이‘세계올해의고성능차(WorldPerformanceCar)’에이름을올리는등총3...
[더코리아-광주] 기아가26일(현지시각)미국뉴욕세계무역센터에서진행된뉴스위크(Newsweek)의‘2024세계자동차산업의위대한파괴적혁신가들(TheWorld’sGreatestAutoDisruptors2024)’시상식에서2개부문에선정됐다.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카림하비브(KarimHabib)부사장이‘올해의디자이너(DesignerDisruptoroftheYear)’부문에서,기아의대표대형전동화SUVEV9이‘올해의연구개발(ResearchandDevelopmentDisruptoroftheYear)’부문에서각각수상의영예를안았다. 카림...
[더코리아-광주] 현대자동차그룹이국가를위해헌신하는과정에서부상을입은군인들을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28일(목)국군의무사령부(경기도성남시소재)에서기아특수사업부장김익태전무,국군의무사령관하범만준장등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국군의무사령부와‘부상군인재활지원’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협약을통해현대차그룹은보행재활로봇‘엑스블멕스(X-bleMEX)’2기를국군수도병원재활치료실에지원한다. ‘엑스블멕스(X-bleMEX)’는현대차로보틱스랩이자체개발한의료용착용로봇으로,하반신마비환자및장애인의보행을보조하는제품이다.‘엑스블멕스(X-b...
[더코리아-광주] 현대자동차가27일(수,현지시각)미국뉴욕제이콥재비츠컨벤션센터(JacobJavitsConventionCenter)에서열린2024뉴욕국제오토쇼(2024NewYorkInternationalAutoShow)(이하뉴욕오토쇼)에서‘더뉴투싼(TheNewTucson,이하투싼)’을북미에처음공개하고본격출시를알렸다. 투싼은현대차가북미시장에3년만에새롭게선보이는부분변경모델로완성도높은디자인과다양한편의사양을갖춰고객의기대를충족시킬상품성을확보했다. 호세무뇨스(JoséMuñoz)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투싼은북...
섬진강 오사리 유채꽃밭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화사한 봄꽃과 연둣빛 잎새가 번져가는 4월의 낭만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내놨다. 시는 노란 유채꽃 하늘거리는 섬진강변과 인서리공원, 광양예술창고 등 상상 넘치는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2일코스 등 3가지 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한나절’은 진월 오사리 유채꽃밭~즐거운 미식~망덕포구(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윤동주 시 정원)~배알도 섬...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는 지난해에 이어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소방서는 아파트·세대별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하기’를 세워 유사시의 피난상황에 국민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대책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
[더코리아-서울 양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즉시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구에는 총 5개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592대를 활용해 3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앞서 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80명으로 구성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가동해 인력 · 교통수단을 총동원한 상황별 대책 수행...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사업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60대 노인 30% 이상, 70대 이상 노인 40% 이상이 구강기능 제한 및 저작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작기능 불편, 구강건조증, 치근단우식증 등의 발생률이 높아 노년기 구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또는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의 치아 관리를 돕는 ‘구강건강교실’을 실시한다. 지난...
[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8일 첫차부터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무료 셔틀버스 비상수송에 나선다. 시내버스 운영중단으로 인한 지역 내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모든 노선은 20~30분 배차간격을 둔다. 구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지하철역을 도는 노선을 운영한다. 노선마다 45인승 전세버스 2대씩 오전·오후 2차례 ...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 내 버스정류장을 찾아 교통 상황을 살피고 출근길에 오른 구민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안내했다. 정류장에서 현장 점검을 마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곧바로 마포구청 내에 설치된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마포구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파업이 시작된 28일 새벽부터 무료 셔틀버...
[더코리아-서울 강동구] 3월 28일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8일 05시부터 무료 셔틀버스인 비상수송버스(25인승 이상)를 총 35대 투입해 5개의 임시노선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지하철역과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 5개의 비상수송버스 임시노선은 ▲고덕리엔파크, 강동공영차고지, 강동리버스트, 강일리버파크, 강일역 등을 거치는...
[더코리아-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상설로 개최하고 있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의 오는 4월 공연은 과학의 달, 식목일을 기념하는 흥미로운 콘텐츠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프러포즈 드론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6일 ‘나무가 자라요’ 공연은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대나무, 야자수, 사과나무 등 푸릇한 생기가 감도는 이미지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는다. 4월13일 ‘정글탐험대’ 공연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글을...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3월 27일 제14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신한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양효석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더코리아-대전 동구] 지난 3월 25일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토요과학교실 1기가 5분 만에 총 모집인원 48명이 선착순 신청 완료됐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오는 4월 13일부터 동구청 1층 사이언스라운지에서 시작하는 토요과학교실 1기 ‘인공지능(AI) 로봇 과정’ 참가자 모집이 뜨거운 관심 속 조기 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동구 토요과학교실은 어린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놀이처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편성된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작년 9월부터 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