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며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은 12만1077마리에 달했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가 하루 6명꼴, 연평균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행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과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중원),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과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강경숙 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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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에는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이 멸종위기식물 2급인 신안새우난초 등 총 14종이 있다. 식물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식물종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이 중 흑산도비비추는 1989년 발표된 한국특산종이며 신안의 흑산도, 홍도, 장도, 가거도에 자생하는 비비추의 일종으로 잎은 반들반들하여 광택이 나며, 예쁜 보라색의 꽃이 핀다. 신안군은 흑산도비비추처럼 식물 이름 속 지명과 관련 있는 식물종을 홍보하기 위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https://wandofood.go.kr/)’에서 ‘치유의 완도! 봄봄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이벤트는 행사 기간 전 상품 5% 할인과 무료 배송,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할인 쿠폰 제공, 퀴즈 맞히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군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최를 기념하며 전 상품을 5% 할인하고,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완도청정마켓 채널을 추가하면 2,000원의 할인...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8일 해남 군민 대상, ‘제13회 해남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는 다수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인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경연 대회의 참가팀은 해남군 내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심 있는 일반·대학부 3개 팀으로(해남교도소·해남 장애인종합복지관·해남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짧은 연극(8분 이내) 형태의 퍼포먼스식 심폐소생술을 선...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1년만에 이용객 6만명을 돌파하며 해남의 가족문화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일 개관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1년동안 월평균 5,000여명, 연간 6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37㎡ 규모로 신축되어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카페, 실내놀이터가 조성됐다. 또한 3층...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은 지난 27일 봉산면 인원산업㈜(대표 최철원, 성효인)에서 담양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인원산업은 2016년부터 꾸준히 담양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이어와 올해까지 누적 5,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인원산업㈜은 건설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토목·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힘쓴 공로로 담양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