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이번 회기에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불발된 바 있는 초거대 이순신철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이 또다시 포함돼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정인화 광양시장이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의회 전반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가 이날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1933억원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1조2023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252억원이 증액된 1조98억 원, 특별회계의 경우 162억원이 감액된 192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시군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457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205억원이 감소하면서 총 25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6억원, 사회복지 분야 124억원 등 총 252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76억원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86억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살펴보면 △골약동사무소 부지 환지 청산금 납부액 41억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31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3억원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 △기초연금지원 44억원 △태인대교 보수공사 15억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억원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20억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거대 이순신철동상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제목을 바꿔 2억원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이날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활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 조정,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민생활력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는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광양시에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초거대 이순신장군 철동상 연구용역비 예산반영을 꼭 집어 거듭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온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의회의 분위기는 이번 역시 싸늘하다.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서 최고와 초거대를 내세운다는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관광자원 발굴은 다양한 콘텐츠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당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던 소속 상임위인 총무위와 예결위원들 역시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총무위 소속 한 의원은 “본예산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에 굳이 용역비를 광양시가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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