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다사랑봉사회(회장 김태운)가 지난 20일 이로동 관내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폐지 수집 노인 세대를 방문해 도배 및 장판, 창틀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위해 무거운 짐을 꺼내고 적재된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했으며 고령의 노부부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김태운 회장은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웃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성일) 임직원 70여 명은 지난 23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성일 관장은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41%가 밀집된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5%나 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서부권의 낙후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전남 서부권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이어 “34...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전라남도 주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전라남도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분야 6개 항목(전기․상수도․가스사용량,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가정진단 참여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평가하는 대회다. 수상 아파트에는 도지사 표창장과 인증명판, 상사업비가 교부된다. 2015년 경진대회 시작 이후 목포시에서는 9년 연속 매년 수상 아파...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오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뮤지엄 나이트 투어는 야간에 불 꺼진 박물관 내에서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장품을 관람하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뮤지엄페어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체험 큐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목포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
[더코리아-전남 목포] 해상풍력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덴마크에 방문중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 중 하나인 오덴세 항과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1950년에 설립된 오덴세 항은 덴마크에서 가장 큰 항만(약 257만평 규모)으로 15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해상풍력 핵심 부품과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항만 인근 해상에는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 유...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은 지난 2024년 4월 22일‘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정 입교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일 8시간 6주(총 240시간) 진행되고, 2기 교육은 6월 중순부터 8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미취업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자 등으로 이론 및 안전교육, 소형드론 조정 및 실전 비행 교육, 기체 제조‧정비‧코딩 심화 교육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3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장성군과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직원 4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 당 200만 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두 지자체 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긴밀...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영광종합·기독병원, 버스터미널, 터미널시장에서 군민 2천여 명에게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주제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시간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로가 없어 접근...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7일 농업인 영농규모별, 작목별로 중·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맞춤형농기계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농기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 요령 및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 중·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작 2ha 이상, 과수 0.5ha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규모의 농가에 1인 5년 이내...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3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에서 군민들의 고충 상담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팀 등 상담반 7명이 영광군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영광군청과 협조하며 진행했다. 이날 신문고를 통해서 토지 경계 분쟁, 노사 분쟁, 종중 재산 문제,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대출 등 일반 고충부터 시장 운영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3일 영광군청 사거리 일대에서 군민 대상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광군청 주관으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영광농협 등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민경찰협의회, 청년회의소 등 사회단체 130여 명도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소형 팻말 등을 이용하여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6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군청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등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 한 바퀴’ 캠페인을 4월 23일 실시했다. ‘안전 한 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주변을 탐방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매월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영광군수, 영광경찰서장, 영광소방서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총 130여 명의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였...
[더코리아-전남 화순]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24년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 2천 원(273건)을 감면하였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와 운주사 문화관에서 역사 여행과 버스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남도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 공모사업으로 화순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치가 있는 운주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체험 대상은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며, 오후 4시 운주사 문화관에 집결한 후 운주사로 이동해 간단한 미션이 포함된 문화 해설을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