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2024년 K-콘텐츠 영상물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영화·영상 제작사를 4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영화·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 IP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콘진은 공모를 통해 총 5개 제작사의 IP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작사는 4,000만 원을 지원받아 11월까지 시나리오 및 대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 평가에 따라 상위 2개의 프...
‘목스박’ 포스터 오대환, 지승현, 이용규가 주연한 영화 ‘목스박’(감독 고훈)이 개봉 첫날에 이어 둘째 날까지 전체 영화 좌석 판매율 1위를 지키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일 개봉한 ‘목스박’이 좌석 판매율에서 20일 15.1%, 21일 9.5%로 2일 연속 1위에 등극했다. ‘파묘’, ‘듄:파트 2’ 등 쟁쟁한 흥행작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등극하며 ‘목스박’만의 종교 대통합 액션 코미디라는 신선하면서도 ...
[더코리아-연예] ‘제2회 국제스타영화제’ 가 지난 14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독립영화 ‘신의선택’이 나란히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성훈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어 서주형 배우는 남우주연상, 김해인 배우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신의선택’ 은 신과 죽음을 앞둔 아이와의 대한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영화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서주형 배우와 김해인 배우는 해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주형 배우는 ‘이렇게 좋...
[더코리아-연예] 시니어 모델에서 영화배우로 우뚝 선 신인배우 이진이 14일 오후6시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국제스타영화제’에서 영화 ‘미성년자들’ 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진은 ‘미성년자들’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문서희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진은 ‘미성년자들’ 로 해외에서 신인 여배우상을 휩쓸면서 시니어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진에는 ‘국제스타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배우로서 첫 트로피를 거머쥐...
(사진출처: 라이트 픽처스) [더코리아-연예] 한국 무속신앙을 다룬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영화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후7시 다가오는 5월2일~3일간 LA할리우드 불르버드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 영화제 ‘LA웹페스트’에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베스트 트레일러 부분과 베스트 숏츠 리얼리티 두 개의 부분에 수상작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은 한국 무속 종교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민속전통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제작된 ...
(사진제공: 라이트컬처하우스) [더코리아-연예] 전 세계가 먼저 알아본 무명감독인 신성훈 영화감독이 해외 크고 작은 유수의 영화제에서79관왕의 트로피를 거머쥔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 가 지난1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배급을 미루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봉을 차츰 보류해놨다가4월23일부터 티빙,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7개의OTT플랫폼에서 드디어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짜장면 고맙습니다’ 는 배급을 위해KT알파와 부가 판권...
영화의전당(대표이사 김진해),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가토 타케시)와 함께 오는 2월 16일(금)부터 2월 23일(금)까지 영화의전당(부산 해운대구 소재), 2월 13일(화)부터 2월 24일(토)까지 시네마테크KOFA(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마츠다 유사쿠’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제12회 재팬 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야수는 죽어야 한다’를 개최한다. 마츠다 유사쿠의 초기작부터 대표작까지 총 9편(‘한국영상자료원’ 11편 상영)의 주요 작품을 한...
[사진=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 [더코리아-연예] 배우 김보민이 영화‘만남의 집’에 출연한다. 소속사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는8일“김보민 배우가 영화‘만남의 집’의‘강준영’역에 캐스팅되어 이미 촬영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보민은 촬영을 마친 소감에 대해“함께 연기한 태저 이모(송지효 분)과 미영 엄마(옥지영 분),은혜 이모를 비롯해,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행복하게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처음엔 강준영이라는 캐릭터가 어렵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사진제공: 프리픽) [더코리아-연예] 국내 100억 규모의 장편 상업 영화 ‘우리 딸’이 ‘로스앤젤레스 스크립트 어워즈’에서 ‘장편 각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 영국에서 개최한 ‘더 골든 스크립트 컴페티션’ 에서도 ‘특별 장편 각본상’ 하는 영광을 품에 안았다. ‘로스앤젤레스 스크립트 어워즈’와 ‘더 골든 스크립트 컴페티션’은 오롯이 대본만 출품해서 평가해 시상하는 어워즈다. 뮤지컬 영화 ‘우리 딸’은 트랜스 젠더 소재로 한 유쾌함과 감동, 화려...
[더코리아-연예' 영화 ‘신의선택’이 지난2일 인도 나와다에서 개최한 ‘2024아쇼카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드라마틱필름상’ 과 ‘베스트 외국의 필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신의선택’ 은 신과 죽음을 앞둔 아이와의 대한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영화로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과와 극찬을 받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2024아쇼카국제영화제’ 측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작품성이 뛰어난다.대본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앙상블 또한 굉장히 좋았다’ 며2관왕...
2024년 주요 사업 공모 일정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인천영상위원회)가 2024년 주요 사업의 공모 일정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 촬영 활성화 및 영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개발지원 △제작지원 △유통배급지원 △인천영상인지원 총 4개 분야 7개의 사업을 공모한다. 기획개발지원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을 기획하고 있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자료구매비 등 인천 체류비용 일부를 환급한다. 총 2000만원 안에서 10편 안팎의 작품을 지...
독립영화 ‘제2의 박화영’이라 불리는 학폭 드라마 ‘미성년자들’이 최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미성년자들’은 케이블 채널 ‘엔터TV’에서 단독 방영을 위해 편성을 진행해 왔지만 방송으로 방영하기에는 수위가 매우 높은 관계로 방영이 취소 됐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방송버전은 오픈하지 않고 풀버전 무삭제 영화 버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들’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된 바 있다. 극본작업과 연출 작업을 함께 한 신성훈 감독과 박재선 감독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소년원에 수차례 다녀 온 10대를 ...
[더코리아-영화] 제2의 미나리라 불리던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연출,각본 신성훈이 ‘할리우드인디아이필름어워즈’에서 베스트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짜장면 고맙습니다’ 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 수 많은 영화제에서 79개의 상을 거머쥐며 여전히 한국 영화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의 끊임없는 성과는 신성훈 감독이 쉬지 않고 해외 영화제 참석 및 혼자서 상당한 노력으로 이뤄내고 있는 작품인 만큼 남다른 의미가 깊은 영화다. 신성훈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 ...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 와 독립영화 ‘신의선택’ 으로 전 세계 인디 영화 시장에서 작은 거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성훈 감독이 연출, 각본에 참여한 미국 영화 데뷔작 ‘My Girl’s Choice’ 에 이어 미국 영화 ‘월리엄 오메가의 말 할 수 없는 이야기’ 와 ‘식 마인데드’에 프로듀서로 참여해 일찌감치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그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희소식을 전했다. 신성훈 감독이 절친한 미국 감독 레바르 레오의 신작 드라마 ‘Backlash’(백레시)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지난...
‘제1회 무빌리지 단편영화제’에서 ‘우리들의 x된 단편영화 제작기’의 GV를 진행하고 있다 ‘제1회 무빌리지 단편영화제’가 12월 10일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AC:DC, 웅진식품, wmfe613, 커스텀모먼트, 우호적의 협찬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제1회 무빌리지 단편영화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시청자 데이터로 선정된 4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선정된 작품은 △건우와 덴마크(감독 정승민) △두 백수(감독 손힘찬) △우리들의 x된 단편영화 제작기(감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