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제1회 추도 섬 영화제’ 포스터 ‘제1회 추도 섬 영화제’가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 추도 야외극장 및 추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회 추도 섬 영화제에서는 복효근 시인의 ‘섬의 동사형’이라는 시와 추도의 절경을 담은 단편영화 제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3편을 포함해 육상효 감독, 김해숙·신민아 주연의 ‘3일의 휴가’, 2023 국제해양영화제 개막작인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 등 바다와 섬의 정서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
지세포진성 금계국 장승포해안로 장승포해안로 삼성하이츠 벚꽃 공곶이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우리나라자생란인새우란을주제로하는‘2024전국새우란축제’를4월16일부터21일까지6일간1004섬분재정원(압해읍)에서개최한다. 새우란(蘭)은뿌리의마디모양이새우처럼보인다고하여붙여진이름으로,강인한생명력으로겨울철눈보라를이겨내고한송이꽃을피우며봄의서막을알리는애란인들의사랑을한몸에받는우리나라자생란의일종이다. 올해축제에서는국내외새우란품종전시관운영과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10년이상배양해재배한여러종류의새우란을한자리에서볼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 또한,사군자(梅,蘭,菊,竹)테마축제를추진하는4개시군(광양시,신안군,...
[더코리아-경남 산청] 봄 향기 가득한 4월, 산청군에 상춘객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가 한아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지리산 천왕봉이 진산인 산청군은 해마다 4월이면 봄 정취를 즐기기 위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산청 3매가 봄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남사예담촌의 5매가 그윽한 매화향기로 상춘객을 유혹한다. 이어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를 뒤덮고 있는 꽃잔디가 형형색색 화려함을 뽐내고 황매산의 철쭉은 온 세상을 진분홍으로 물들이며 아름다운 핑크빛 향연의 봄을 선사한다. ...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
[더코리아-경기] 한국도자재단이 22일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재단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세계’라는 명칭을 제하고 ‘경기(주최 및 장소)’, ‘도자(주제 및 매체)’, ‘비엔날레(형식, 격년제 국제미술행사)’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사용한다. 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봄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자연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봄꽃의 아름다움이 도시 곳곳을 물들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매년 봄이면 사람들은 꽃을 보며 즐거움을 누리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는 현장에서 봄의 매력을 만끽하는데요,평소 보기 힘든 야생화부터,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진달래, 아름다운 허브와 철쭉까지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봄꽃 ...
지난해 열린 양천구 가을문화축제 중 락페스티발 [더코리아-서울 양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키운‘시그니처 축제 브랜딩’으로 사계절 내내 재미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문화매력도시’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그간 획일·정형화된 축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우수한 특화자원과 문화역량을 녹여낸 내실 있는 축제 육성에 주력해왔다.이를 위해 인근 지역 간 축제 생활권 통합을 유도했으며,성격에 맞는 개최시기 배분을 통해 각 계절의 정점에서 시민에게...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3월29일부터4월4일까지함양군문화예술회관2층전시실에서기획전시‘4인4색展’을연다. 이번4인4색전은김향순천연염색,이희권서양화,박기자수채화,강봉주한글서예등함양미협소속4명의작가가참여하는전시회로다양한시각예술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특별한전시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김향순작가는천연염색을소재로천연염색실로자수를하여사물을표현한‘전통과현대’라는작품을선보이며,이희권작가의‘가이아(GAIA)’는자연과인간이서로간의다툼없이협력하며살아왔던조상들의지혜와얼이깃든생활도구를통해본인의회화기법으로표현한다양한작품을제작하였다. ...
[더코리아-경기 여주] 봄을 알리는‘제8회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축제’가2024. 3. 29. (금) ~ 3. 31.(일) 3일간여주시 흥천면 귀백리168-3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8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는 흥천면 귀백리와 율극리,상백리 일대에서 ‘즐겨 봄,느껴 봄,함께 해 봄’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그리고 체험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는다. 벚꽃요정 선발대회,어린이 동시쓰기,벚꽃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벚꽃과 어우러질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축제 마지막 날에는 팝핀현준과 박애리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과 무안 갯벌지역 보전과 현명한 관리·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2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부단체장,전남도갯벌관리위원,어업인 대표 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 추진 사업과...
[더코리아-경기 가평] 가평군이 여행의 즐거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인 가평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15만 원 이상 사용 시 인센티브로1만 원을 최대4회에 걸쳐 지급하는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홍보용QR코드에 접속해 지역화폐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이...
노란 수선화 언덕이 아름다운 서산 유기방가옥 한동안 봄꽃 하면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동백꽃과 매화, 벚꽃 정도를 떠올렸다. 몇 년 새 풍경을 상품화하는 경관 농업이 관심을 끌고 대규모 유채꽃 단지와 청보리밭, 매실 농장 등이 인기 관광지가 되면서 봄빛이 다양해졌다. 수선화의 아름다움도 재발견됐다. 특히서산 유기방가옥(충남민속문화재 23호)은 고즈넉한 한옥과 노란 수선화를 가득 심은 언덕이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영롱한 빛깔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수선화 수선...